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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민주당,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쌍탄핵' 추진할까 / YTN

2025-04-01 220 Dailymotio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탄핵 정국을 가를 '운명의 날'이 될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한덕수 대행,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상법 개정안 앞서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을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관련 이야기를 했을까요?

[최진]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요구한 데드라인 아니겠습니까? 4월 1일까지. 오늘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쌍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한덕수 대행이 대한민국 운명을 판가름할 마은혁 카드를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저도 청와대 한덕수 수석실에 함께 있었지만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감하기 짝이 없는 마은혁 임명, 이건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지금 한덕수 대행이 탄핵선고가 기각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입장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기 전에 여야 합의를 요청했잖아요. 이게 원래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하던 걸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지금 이 사태까지 빚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류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보류할 것 같고요. 지금 산불하고 민생 이게 지금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산불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시 입장을 번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두 분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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